의대 증원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 기각됐습니다.
의대생들만큼은, 의대 증원으로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등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소송 신청 자격이 있다고 봤지만, 공공 복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각하와 일부 기각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습니다만,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 절차가 재개됩니다.
오는 31일까지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입시계획이 공표될 예정인데요.
전국 의대에서 모두 천5백 명 정도가 늘어난 4천5백여 명을 모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원 대학 32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학칙 개정을 거부하거나 보류한 상태지만, 정부는 총장이 개정 학칙을 그냥 공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대입 전형은 증원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현아 /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부회장 : 저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증원) 70%를 2년 준비하는 것도 현실성이 없는데 당장 내년에 2배로 늘어나는 학생들을 교육하라고 하면 못 하는 거죠. 이거는. 저희도 굉장히 두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의료계는 재항고 입장을 밝혔죠.
대법원이 이달 안에 결론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2025년도 대입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계획을 되돌리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오동운 후보자, 딸이 산 고가의 부동산을 두고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이와 함께 부인의 취업 과정에서 '남편 찬스' 의혹도 있습니다. 화면 볼까요.
오 후보자의 딸은 스무 살이던 지난 2020년, 재개발을 앞둔 경기 성남시 땅과 건물을 어머니로부터 4억2천만 원에 사들였는데요.
아버지에게 세금 포함 3억5천만 원을 증여받아 이 가운데 3억 원을 매매 대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대출로 충당하면서 세테크 지적이 나왔습니다.
남편찬스도 있습니다.
오 후보자가 법무법인에서 일할 때 배우자가 1년 10개월 동안 전담 운전기사로 일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후 퇴사한 배우자는 2021년 재입사해 현재는 문서 업무 등을 하고 있는데, 5년 동안 2억 원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 (중략)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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